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16일 향후 5년간 개헌을 비롯해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4년 연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정치·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주식투자관리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온라인파칭코
을 선정했다. ◇개헌·권력기관 개혁 국정과제의 첫머리는 정치 분야 개혁이다. 정부는 대통령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명시했다. 향후 로드맵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가치넷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개헌 논의 주제로 올렸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 군의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과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바다이야기 사이트
방어체계’ 고도화와 함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담았다. ◇경제·성장 과제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다. 정부는 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차바이오앤 주식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를 열고 규제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특히 100조원+α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금융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민생 과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균형발전 과제도 포함됐다. 노동관계법 확대, 임금체불 근절, 청년 미래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정책도 다수 담겼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은 총 966건으로,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과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민관 합동 현장 점검으로 체감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