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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곡성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군수 재직 시절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의혹으로 유근기 전 곡성군수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피해자인 A씨는 2021년 공무원 시보로 임용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무직 B씨에게 강간미수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 B씨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습을 거듭하던 전세자금기금대출 A씨를 “스파게티 먹으러 오라”며 집으로 불러 범죄를 저질렀다.
업무 반장 역할을 하는 B씨에게 “나쁘게 보여 좋을 일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만났다가 피해를 입은 A씨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곡성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고받은 유 전 군수는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직서를 받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고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소환조사를 받은 유 전 군수는 “가해자 B씨와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과거 교회에 같이 다닌 사이”라며 “처음 겪어본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전부 저의 책임”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유 전 군수는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받 부동산계산기 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감사원은 “A씨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유 전 군수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찰 신고로 B씨는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100여만 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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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전경. /뉴스1


하지만 A씨의 피해는 다시 발생했다. 곡성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A씨를 다시 원래 업무부서로 복귀시켰고 A씨는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공무직 C씨에게 “술 마셨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 “보고 싶다, 일주일에 3번 전화 자동차대출문의 해라” 등 폭언·갑질·성희롱 등 2차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직장으로 찾아온 B씨의 부모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으며 압박성 발언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곡성군의 조치 소홀이 또 다른 성폭행 피해를 양산했다고 봤다. A씨는 2024년에는 보건의료원 지소에서 또 다른 공무직 직원으로부터 강간미수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선 사건에서 분리·전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곡성군이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 재차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도 곡성군 상급 공무원은 “진료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소리를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냐?”, “왜 남자를 보건지소에 들여, 네가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성폭행 사건 은폐, 부패행위 지시 등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4명 등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곡성군과 의회에는 통보나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감사에서 근무성적평정·승진 심사 부당(승진자 내정) 처리, 병가 중 국외여행, 산지전용·복구비 관리 소홀, 농지 관리 부실 등도 적발됐다.
유근기 전 곡성군수는 “본인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으로 원치 않고,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뜻이 없다고 보고 받아 이에 2차 피해 예방과 신속한 분리 조치를 위해 가해자의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군수는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를 발표한 해당 감사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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