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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1) 한병찬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현금 투자 비중 △수익 배분 방식 △납입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한국의 손실을 방지할투자유망주식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 오찬 정상 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안을 발표했다.
年 상한 200억 달러…"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한미 양국은 3주식모의투자
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 비중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다.
대신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NICE평가정보 주식
김 실장은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 주식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자금)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일본과의 차별점도 부각했다. 그는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양해각서(MOU)에 전부 반영돼 삼성제약 주식
있다"며 "일본 MOU에 없는 사안을 새로 협상 과정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원금 회수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며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눠 갖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한국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엄브렐라(Umbrella·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공식 환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와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외환시장에 새롭게 충격 올 부분 없다"
연간 200억 달러의 외환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외화 자산의 운영 수익을 기대 활용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에 새롭게 충격이 올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 또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정도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TA 규모가 확대됐다"며 "농산물 분야의 추가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 검역 절차에서 양국 간 소통 절차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발효 시점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적용 하도록 돼 있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 분야' 공감대…원자력협정 개정 요청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분야 현안도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는 한편,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양해가 이뤄졌다"며 "구체적 진전을 위해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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