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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경남도청이 도 프레스센터 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를 불허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불허를 통보하면서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이유로 드는 한편 해당 회견이 “정치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자의적 운영에 따른 노조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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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은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KAI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한 의원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공간 사용을 신청했으나, 도청 측이 13일 불허를 통보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도청으로부터 '중앙·지역지 기자단에 물었더니 모두 도의회에서 하는 게 낫다고 했다'고 들었다”바다이야기 사이트
며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카이 사무노조가 도청 측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도청 프레스센터 담당자는 “도의원이 (기자회견 개최) 예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치적 사안”이라며 기자단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담당자는 이후 '기자단 총무와 간사 의견'을 이유로 불허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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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스마트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 임직원이 카이로부터 부당한 중징계와 반복적 대기발령, 민·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에 시달린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현호 전 사장이 추진한 1000억 원 규모 디지털 전환 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강구영 전 사장 체제에서 중단됐고, 카이가 감사를 거듭하고 사업에 참여한 일부 임직원에 징계, 형사고소야마토릴
와 민사 손배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를 인정했지만 회사는 판정 이후에도 대기발령을 반복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경남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 개최를 불허하면서, 회견은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됐다.
배진영 카이 사무노조 사무국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 도의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인다증권계좌만드는법
고 들었고 공간도 더욱 커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다. 도 프레스센터는 도민의 억울함을 알리는 공간인데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카이는 경상남도 사천에 본사가 있다.
실제 경남도의 기자회견 개최 불허 조치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선 도 내 공식 브리핑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기자회견이 일상적으로 열린다. 가깝게는 지난 15일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16일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일정은 취재기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배포됐다.
관련해 지역지 기자단 간사는 “공보담당관이 의견을 물어왔고, '도의원이 하는 회견이니 도의회에서 하는 게 (주최측이) 더 편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의견을 전했다”며 “도청에서 기자회견 개최가 부적절해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9월 말 간사로 선임된 이후 도청이 회견 개최 여부를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혜경의원실



도가 출입기자단 의견을 근거로 기자회견장 사용 허가 여부를 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도의 공간 사용 승인 결정권은 행정 권한인데 이를 사적 협의체인 기자단 의견에 따라 정하거나, 이를 내세워 도민의 의사 표현 통로를 가로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현 도의원은 “경남도에 묻고 싶다. 프레스센터가 도민의 것인가, 기자단의 것인가, 도청의 것인가”라고 했다.

김경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도청 기자회견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경남도가 노동탄압 사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막은 것은 카이의 노동 탄압을 알리는 목소리를 막고 탄압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 프레스센터 측은 “기자단 의견을 수렴해 정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경남도 언론협력담당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자회견 사안이 카이 사무노조 관련이고, 도의원이 껴 있다 보니 양 기자단 간사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 간사가 도의회에서 하는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경남도 담당자는 “카이노조 손배 사안은 도정 홍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도정 홍보와 무관한 기자회견도 평소 열린다는 점에서 일관된 기준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에 해당 담당자는 “최근 열린 환경단체 회견은 환경영향평가 등 국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말한 뒤 “도정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면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하진 못하나, 판단이 안 서는 경우 양 기자(간사)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잣대 대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만약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것”이라며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 부분은 의회에서 개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배진영 카이 사무노조 사무국장은 “카이는 경남도의 중요 기업이고 국가적 방위산업이다. 도와 연속적인 사업을 하고 정책을 만든다”고 반박했다. 배 국장은 “카이 노동자의 억울함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알릴 수 없다면 도민을 위한 도청이라 할 수 있는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을 규칙과 이유를 만들어 사용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 담당자는 기자단에 기자회견 개최 승인 여부를 묻는 근거를 묻자 “취재 편의를 위한 부분이 하나”라며 “프레스센터 운영에 대한 내부 규정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불만을 안 가지게끔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도에서 일방으로 정하는 것보다 상주 기자 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상 더 민주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내부 운영 규정 제공 요청에는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카이 사무노조 관련 질의가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만든 일에 억울한 노동자가 희생됐다. 이 직원들에 대해 (카이가) 손배소를 철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대처해주기를 주문한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노동부 진주지청에 접수된 거로 안다.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