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과거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년 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민간 투자액을 급격하게 불렸죠. 기업 입주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부지 분양률이 90%를 웃돌았습니다. ▷관련기사: [르포]"잼버리는 잊어라"…'2차전지 수변도시' 꿈꾸는 새만금(2024년5월9일)
그러나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과 함께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이 둔화했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이차전지 특화 외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강점을 찾아야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육해공 물류복합체계 구성을 위한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에 재정비, 혹은 '플랜 B'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을 맞은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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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2029년 개항하려던 신공항, 법원서 제동 
지난 11일 전북 부안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새만금정책소통 간담회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행사 진행 중 실무진으로부터 급하게 태블릿P백경
C를 전달받고 기사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김 청장이 본 기사는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진짜 (새로운) 뉴스를 알려주셨다"면서 멋쩍게 웃기도 했죠. 이후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일인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니 같이 상의를3H 주식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날 국민소송인단 시민 1300여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결론이었죠.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2019년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나 비용 대비 편익이 0.479에 불과했다는 게 이유죠.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 가능성을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해외펀드추천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지만 소송단은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인입철도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를 포함한 다수의 도로망 확충, 항만과 공항 조성을 통해 육해공 복합물류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특화산업단지 추진을 포함한 새만금개발사업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사진=정지수 기자


재생에너지 입지 좋지만 "폐수처리 시설 필요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외에 RE100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수요가 줄면서 새만금 입주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수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게 2022년 7월이었고 이때 한참 관련 수요가 폭발해 전해질, 전구체 업체 등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였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이차전지 수요 변화가 있어 관련 업체가 입주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김의겸 새만금청장 "태양광 늘려 재생에너지 메카로"(9월15일)
실제로 군산에는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 발전소는 태양광모듈 5만1912장을 설치해 연간 2만5322MWh(메가와트시)를 생산하죠.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745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태양광 설비를 추가적으로도 설치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방조제와 만경강·동진강 방수제도 활용한 조력발전도 검토하고 있죠.
한편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사이에서는 폐수처리 시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입주 기업인 성일하이텍의 이재경 부사장은 "군산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은 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우리 고객사인 전구체 업체에서 염폐수를 직방류하면서 환경단체에 반발이 거세다. 새만금이 폐수처리시설을 이제는 정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환경 문제 역시 공항처럼 반발 여론을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개발 역풍이 거세질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원래 공공폐수처리장 계획이 있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차전지 특화로 폐수가 많이 나오게 돼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갖출 수 있게 예산을 얼마나 반영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경 성일하이텍 부사장/사진=국토교통부 기자단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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